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(문단 편집) === 결과와 논란 === 2018년 10월 12일 [[청와대]] 디지털소통센터장 [[정혜승]]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.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369690|원문]] 청와대는 "'''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[[삼권분립]] 원칙상 [[사법부]]나 [[입법부]]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,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.'''"고 답변하였다. 이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. 입법부와 사법부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고, 실제로 청원의 상당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끝났다. 대표적으로 [[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]]의 경우에도 [[윤서인]]을 처벌하고 더 이상 웹툰 작가로써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"우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위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."며 "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 하지만, 허위사실이나 [[명예훼손]]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."라는 답변을 내놓았다.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답변 당시에는 아직 1심 판결만 나왔을 뿐이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었다.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답변에도 포함되어 있다. 청원내용이 [[성폭력 무고죄]] 관련이거나 기타 내용이 아니라 "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"였기 때문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